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24)
📌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지만, 혹시 내 신원이 드러날까 봐 걱정되나요?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 통보: 알아야 할 필수 정보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심각한 문제이며, 신고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지만, 혹시 내 신원이 드러날까 봐 걱정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반드시 학교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학생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 신고 기관에서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중히 결정되며, 비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목격자, 친구, 교사 등)가 신고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
집단 따돌림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 따돌림, 언어폭력, 집단 괴롭힘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면서 피해 학생들은 24시간 괴롭힘에 노출되고 학폭 사건이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과거 전력 문제로도 부각되며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보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 피해자는 CCTV를 볼 수 없다고요? NO!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 등 각종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 열람 및 제공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CCTV 열람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뺑소니, 절도, 폭행,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억울한 오해나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신고 내지 경찰관 입회가 있어야만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당한 거부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CCTV는 경찰 입회 없이는 볼 수 없다?", "CC..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 스마트워치 지급 절차에 대하여 경찰 스마트워치란?경찰 스마트워치는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치추적 및 긴급 호출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기기입니다. 주로 가정폭력, 스토킹, 성범죄, 보복 범죄,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경찰이 신변 보호를 위해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약 8,000~10,0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보복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즉각 지급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스마트워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1. 경찰 스마트워치의 주요 기능📌 1) SOS 긴급 호출 기능사용자가 긴급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 센터로 ..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카드사나 택배사를 사칭하여 신용카드 배송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문자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 증가 추이 최근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신고 건수는 88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월에는 6,619건으로 무려 7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수법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1️⃣ 카드 배송 안내 문자 & 링크 포함 (스미싱)"고객님, 신규 발급된 신..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사례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불이익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정지 및 과징금,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 발생 시)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허가취소 과징금1,500만 원 ~ 5,000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추가 영업 제한 조치  다만, 최근 전자증명서 등 신분확인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종업원 등이 전자인증서로 신분 확인 후 청소년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등 ..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 현황 국내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는 대부분 밤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적시에 적절한 권리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한국어로 기재된 수사서류에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하는 등 외국인의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류에 날인 또는 문인을 받은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한 판결 25년 1월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외국인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한 후 '권리고지 확인서(한국어)'에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문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현재(25년 2월)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cf..
경찰 단계에서 신변 보호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단계에서 신변 보호 요청보복 및 재피해 우려자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 맞춤형으로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크게 물리적 보호, 법적 보호, 심리적 보호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 또는 담당 수사관 직권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69호), 제29조 (신변보호의 대상), 제30조(조치유형) 등 법률상 명시적 근거 규정에 의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재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당수사관이나 경찰관에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