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 따돌림, 언어폭력, 집단 괴롭힘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면서 피해 학생들은 24시간 괴롭힘에 노출되고 학폭 사건이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과거 전력 문제로도 부각되며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보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 폭력, 협박,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제공 ✔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언어적·사이버 폭력까지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2.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
학교폭력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이며, 그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르면 가해자의 ‘고의성’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유발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법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이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경우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모욕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동반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언행도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단따돌림의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YES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 X
따돌림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집단으로 특정 학생을 피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언행,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행동, 비웃으며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실무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주로 민사 절차를 안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한 대응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단 따돌림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등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개별 행위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민사 및 행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따돌림 등이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 집단따돌림 자체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폭위에서 전학, 출석정지, 서면 사과, 특별교육 등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 학교폭력 신고 방법
1️⃣ 학교 신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2️⃣ 경찰 신고: 117(학교폭력 신고전화) 또는 112(긴급 상황 시) 3️⃣ 교육청 상담: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상담센터 이용
5.💡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TIP
✔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메시지,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세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 사진, 영상, 음성 녹음, SNS 게시물, 친구들의 증언 등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일기 형식으로 날짜별로 사건을 기록하거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학교 및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대처방안을 논의하세요.
또한, 학교 및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급 내 분위기, 교사 및 학교 측의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학폭위)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도 학교 측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만약 피해가 심각하거나 학교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등이 동반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6. 결론: 학교폭력,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정의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온라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