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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합니다. 결별 후에도 계속해서 근황을 주고 받기는 했지만..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의 해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 의혹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연락 사실을 인정했고, 통화기록 등의 증거가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의 주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먼저 연락하며 근황을 물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
카카오톡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고발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를 악용한 스토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 역시 스토킹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2023년 2월에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피의자 A씨(30대 남성)..
2025년 2월 11일 기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비교 및 제한사항 총정리 구분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담보 대출 5년 고정 6개월 변동5년 고정 6개월 변동5년 주기형 (변동금리)5년 주기형 (변동금리)5년 주기형 (변동금리)5년 주기형 (변동금리) 금리 4.47%4.32%4.42%4.31%4.37%4.27%부수 거래급여 이체 50만원 (0.4%) 카드 월 70만원 (0.3%) 청약 월 5만원 또는 적금 월 10만원 (0.2%)급여 이체 50만원 (0.3%) 카드 월 30만원 (0.3%) 자동 이체 2건 (0.1%) 청약 또는 적금 30만원 (0.1%) 스마트 뱅킹 월 1회 이상 이체 (0.1%)급여 이체 150만원 (0.3%) 신용카드 월 35만원 (0.3%) 자동 이체 3건 (0.1%) 청약 유지 200만원 (0.3%)급여 이체 ..
2025년 취득세율 총정리 (단위 %, 25년 2월 14일 기준) 2025년 취득세율 심층 해설: 부동산 거래, 상속, 증여, 그리고 그 외 모든 것2025년, 부동산 거래에 있어 취득세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본 해설은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취득세율을 상세히 분석하고, 다양한 부동산 거래 상황에 따른 세율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고자 합니다. 현행 기준(2025년 2월 14일)을 따르며,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1. 매매 (유상취득): 부동산 거래의 핵심, 꼼꼼하게 따져보자매매는 부동산 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크기(전용면적), 가격(취득가액),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지므로, 각 조건에 맞는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과세:..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 기각 사유 및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 처리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개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서 수사서류를 문서송부 촉탁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해당 서류를 회신해 주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각하 사유와 관련 법적 근거,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1. 열람·복사 신청 각하 사유①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수사기록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을 가진 자만 가능하며, 신청권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종전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② 신청한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다를 경우신청된 사건의 번호나 피의자 정보가 실제 보관된 사건과 일치하지 않..
경찰 실무지침: 합의를 위해 상대방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를 복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재산 피해, 금전 분쟁, 상해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금전 대여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락처 제공이 피해..
경찰 고소장 등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열람·복사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 절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수사준칙(대통령령)의 핵심 내용을 경찰 지침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 절차도 □ 신청대상 수사서류별 신청범위 및 신청권자신청대상신청범위신청권자근거수사 중, 수사중지, 내사, 미제 사건본인진술서류 또는 본인제출서류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신청 가능수사준칙 69조①수사준칙 16조③,⑥불송치 사건전부 또는 일부〃수사준칙 69조②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이의신청서피의자의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제외)피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음주운전 단속 강화1)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2025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 금지되는 행위 예시1️⃣ 단속 직전 물이나 술을 마시는 행위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멈춰 세웠을 때, 운전자가 급하게 소주, 맥주, 양주 등 추가적인 술을 마시는 경우일부 운전자가 “지금 술을 마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