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워치란?
경찰 스마트워치는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치추적 및 긴급 호출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기기입니다. 주로 가정폭력, 스토킹, 성범죄, 보복 범죄,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경찰이 신변 보호를 위해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약 8,000~10,0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보복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즉각 지급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스마트워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1. 경찰 스마트워치의 주요 기능
📌 1) SOS 긴급 호출 기능
- 사용자가 긴급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 센터로 연결됩니다.
- 경찰이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가까운 경찰관을 출동시킵니다.
- 경찰 상황실에서 긴급 대응팀을 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2) 실시간 위치 추적
-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 폴케어(POLCARE) 앱을 통해 경찰이 위치 이탈 감지 및 경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험 지역 접근 시 사전 경고 및 경찰 자동 출동 기능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3) 긴급 메시지 송출 기능
- 긴급 상황 발생 시 미리 등록된 연락처(경찰, 보호자 등)로 자동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경찰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달됩니다.
📌 4) 보안 강화 및 원격 관리 기능
- 특정 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스마트워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기기가 분실되거나 강제로 해제될 경우 즉시 경찰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경찰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
📌 1)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 스토킹 피해자 (스토킹처벌법 보호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 성범죄 피해자
- 보복범죄 피해자 (경찰 보호 조치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살인, 강도, 납치 등)
#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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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인 협박, 보복, 신체적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신변 보호 조치 기준에 따라, 스토킹, 가정폭력, 강력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경찰청이 적극 검토 중입니다.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112)나 교육청을 통해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
-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위험성 평가를 거쳐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경찰이 직권으로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사건 담당 경찰이 직접 지급하며,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4. 구체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위한 절차
- 담당 수사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변보호 신청서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주간(낮 시간대)에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담당 수사팀장(피복보호관)이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야간(밤 시간대)에 사안을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안의 긴급성과 즉시 지급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급이 불필요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직권(피해자가 활동 불능 시)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건 담당자가 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상황실에서 스마트워치를 대여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대여할 스마트워치가 없는 경우 안전벨트를 대여하도록 요청합니다.
- 수사 기능을 등록합니다.
- 폴케어앱에 위치 번호를 등록합니다.
- 지급된 스마트워치의 활용법을 숙지하고, SOS 긴급 호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을 진행합니다.
-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사용을 시작합니다.
-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처리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청문하고 관련 기능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5. 경찰 스마트워치의 한계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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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필요: 스마트워치는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충전해야 하며, 방전되면 긴급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 의도적인 해제 불가: 피해자가 기기를 의도적으로 해제할 경우 경찰이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위치 추적 오차 발생 가능: GPS 신호가 약한 지역(지하철, 건물 내부)에서는 위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긴급 호출 남용 금지: 스마트워치는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호출을 남발하면 경고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경찰 스마트워치 신청 방법 요약
1️⃣ 가까운 경찰서 방문
2️⃣ 신변 보호 신청서 작성
3️⃣ 위험성 평가 후 지급 여부 결정
4️⃣ 스마트워치 지급 및 사용법 교육
5️⃣ 112 시스템 등록 후 최종 사용 가능
6. 결어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 스마트워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워치의 배터리 지속 시간 개선, 위치 추적 정확도 향상, 긴급 호출 기능 강화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