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무혐의(무죄) 사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사례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불이익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정지 및 과징금,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 발생 시)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허가취소 과징금1,500만 원 ~ 5,000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추가 영업 제한 조치 다만, 최근 전자증명서 등 신분확인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종업원 등이 전자인증서로 신분 확인 후 청소년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등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