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등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열람·복사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 절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수사준칙(대통령령)의 핵심 내용을 경찰 지침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 절차도 □ 신청대상 수사서류별 신청범위 및 신청권자신청대상신청범위신청권자근거수사 중, 수사중지, 내사, 미제 사건본인진술서류 또는 본인제출서류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신청 가능수사준칙 69조①수사준칙 16조③,⑥불송치 사건전부 또는 일부〃수사준칙 69조②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이의신청서피의자의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제외)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