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보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 현황 국내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는 대부분 밤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적시에 적절한 권리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한국어로 기재된 수사서류에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하는 등 외국인의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류에 날인 또는 문인을 받은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한 판결 25년 1월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외국인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한 후 '권리고지 확인서(한국어)'에 날인 또는 무인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문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현재(25년 2월)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cf..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