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신청 및 판단 과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단계에서 신변 보호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단계에서 신변 보호 요청보복 및 재피해 우려자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 맞춤형으로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크게 물리적 보호, 법적 보호, 심리적 보호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 또는 담당 수사관 직권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69호), 제29조 (신변보호의 대상), 제30조(조치유형) 등 법률상 명시적 근거 규정에 의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재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당수사관이나 경찰관에게 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