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토킹 범죄 무죄

 (1)
카카오톡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고발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를 악용한 스토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 역시 스토킹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2023년 2월에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피의자 A씨(30대 남성)..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