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개념, 도입 취지,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그리고 경찰에서의 대응(위치추적관제센터) 및 실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Ⅱ.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란?
1.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개념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전자발찌(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 대상
-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자장치 기능
-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
- 일정 거리 내 피해자 접근 시 경보 시스템 작동
- 가해자가 특정 지역(피해자 주거지 등)에 접근하면 경찰이 즉시 대응 가능
2. 도입취지
스토킹 범죄는 폭력, 협박,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입니다. 그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입 취지입니다.
3.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법적 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전자장치 부착 명령 포함)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Ⅲ.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업무 주요 절차
1. 업무개요
2.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신청 과정 (경찰 소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스토킹 행위자의 특성, 과거 이력, 행위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 및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별하여 담당검사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것을 신청합니다.
✔ 재범 위험성 평가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거나 위협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요소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검토
-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폭력, 협박, 감금 등의 요소가 동반된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검토됩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강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 요청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해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신청합니다.
3.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절차 (법원 소관)
1) 법원의 심사 절차
경찰이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의 심사 기준
-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및 범죄 이력
- 피해자의 진술과 보호 필요성
- 기존 접근금지 명령의 위반 여부
2)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주요 내용
- 전자장치 부착 기간 (최대 10년까지 가능)
- 피해자 접근 금지 구역 설정 (피해자 주거지, 직장 등)
- 추가적인 행동 제한 명령 (야간 외출 제한 등)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무부(보호관찰소)가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3) 전자장치 부착 집행 절차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관)
가. 전자장치 부착 과정
✔ 보호관찰소 출석 명령
- 가해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만약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 보호관찰소 직원이 가해자의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 전자장치는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작동 및 시스템 등록
- 가해자가 지정된 지역(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합니다.
-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등록하고, 가해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나. 전자장치 부착 이후 관리
✔ 정기적인 보호관찰 시행
- 가해자는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기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직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 전자장치 훼손 또는 규정 위반 시 즉각 조치
-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에 통보됩니다.
-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접근 시 경찰 개입
-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경찰에 즉시 통보됩니다.
- 경찰은 현장 출동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추가적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합니다.
Ⅳ. 경찰의 현장 대응 및 수사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은 접근 경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수사를 수행합니다. 경찰의 대응 절차는 신고 접수부터 출동 및 수사 진행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접근 관련 신고 접수 및 하달 (시도청 112 상황실)
✔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의 경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청 112 상황실에서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경찰서 112 상황실로 신속하게 하달합니다.
2. 출동 지령 (경찰서 112 상황실)
✔ 경찰서 112 상황실은 시도청 112 상황실에서 하달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 위치추적관제센터(법무부)와 연계하여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경찰 및 여청수사팀에 출동을 지시합니다.
3. 현장 대응 (지역 경찰 및 본서 여청수사팀)
✔ 지역 경찰 및 본서 여청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4. 수사 (여청수사팀)
스토킹 범죄의 추가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여청수사팀은 현장 대응 이후 가해자에 대한 정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① 접근금지 거리 위반 시 수사 진행
✔ 가해자가 결정문상 접근금지 거리(100M 이내)를 위반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 조항: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자장치 훼손 또는 고의적인 기능 해제 시 수사 진행
✔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 조항: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Ⅴ. 결론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