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이용 보험사기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또는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 유발, 허위사고 접수, 사고 내용 조작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득을 위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 사회적 비용 증가, 경제적 손실, 도덕적 해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2) 차량 이용 보험사기의 주요 유형
① 고의 사고
- 차대차 사고: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차량, 신호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
- 차대사람 사고: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예: ‘손목치기’ 수법)
차대차 사고 예시 :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사고A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골목길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이 자주 다니는 방향과 반대로 차량을 몰았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B씨의 차량이 마주 오자, A씨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이후 A씨는 "B씨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차량 피해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거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으며,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고의적인 사고 유발 정황이 밝혀져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
차대사람 사고 예시 : 손목치기 수법D씨는 야간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로 대기하며 차량이 우회전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D씨는 갑자기 차량 앞쪽으로 손목을 내밀어 일부러 부딪혔다. 이후 그는 "손목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D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의 진행 경로에 팔을 내밀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이력이 드러나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
② 허위사고
- 허위사고 접수: 보험설계사가 고객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
-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③ 사고내용 조작
- 운전자 바꿔치기: 렌트 차량을 빌린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사고를 냈음에도 임차인이 운전한 것으로 조작
- 피해 과장: 경미한 사고로 충분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
3. 차량 이용 보험사기 고소시,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교통사고 접수 단계에서의 필터링 강화 요청
- TCS 접수이력 확인 요청: 사고 접수 시 TCS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사고이력 및 보험사기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TCS는 교통사고 이력 조회 및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사고 접수된 차량 및 운전자의 사고 이력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 반복적인 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기 가능성 조사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 및 빈도를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식별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 반복적인 사고 접수 여부 확인 요청: 피해자로 사고 접수된 이력이 단기간 내 반복될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②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면밀한 수사 요청
- 범행동기 조사 요청: 사고 당사자 간의 관계, 금전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고의 사고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영상증거 조사 요청: 블랙박스, CCTV, 주정차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사고 전·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과학적 분석 기법 활용 요청: 사고기록장치(EDR), 운행기록장치(DTG)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의 사고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사고 분석 기관 의뢰 요청: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에 사고분석을 의뢰하여 사고 당시 브레이크 사용 여부, 회피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 진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의뢰 요청: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의 적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사고재현 분석 요청: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차량운동분석 및 보행자 거동유형을 철저히 분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결론 및 예방 방법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사고 유발, 허위사고 접수, 피해 과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외에도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TCS 시스템을 활용한 사고이력 분석, 영상증거 확보, 과학적 분석기법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수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나 변호인이 해당 수사절차를 숙지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요청한다면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피해자는 아는 만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만큼 더 철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바른 보험문화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