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고소(발)장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들어가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형과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불법사금융이란?

불법사금융이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대출 행위를 뜻합니다.

 

📌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형

1. 미등록영업: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광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등록된 대부업자가 허위광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리사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채권추심: 폭행, 협박, 심야 방문, 채무자의 개인정보 누설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발생 현황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13,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의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80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광고, 대포폰 활용 등 사기적인 수법을 통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불법광고가 주요 유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설 채무구제사이트를 통한 신종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신종 불법대출 수법: 내구제대출 

✅ 개념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폰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의 부담을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심각한 금융범죄입니다.

내구제대출 사례: "급전이 필요했던 직장인 김씨의 이야기" 서울에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씨는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무직자도 가능! 신용등급 상관없이 당일 대출"이라는 광고를 발견하고 연락을 했다. ✅ 대출 과정 1️⃣ 김씨는 대출 상담을 위해 SNS를 통해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2️⃣ 상담원은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증금 없이 현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정식 대출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3️⃣ 김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자가 지정한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겼다. 4️⃣ 대부업자는 김씨에게 즉시 200만 원을 지급했다. ✅ 피해 발생 🔴 며칠 후, 김씨는 휴대폰 요금이 체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 대출 당시 대부업자가 "요금은 우리가 내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김씨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폰 시장에서 불법으로 판매되었다. 🔴 휴대폰 할부금과 요금이 연체되면서 김씨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통신사로부터 채무 독촉까지 받았다. 🔴 대부업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 특징

• 금전대부계약이 아니므로 대부업법 적용 불가📌
•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피해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수법

1. 전단지 및 SNS를 이용한 내구제대출 광고
2.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개통 유도
3.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제공
4.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에 대한 부담은 피해자가 지게 됨

4. 불법사금융 고소/고발장 작성시 유의 및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www.fine.fss.or.kr)에서 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관련 정보(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리사채의 정확한 이자율 계산

불법사금융의 경우 이자율이 복잡하게 계산되므로, 정확한 이자율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박탈 

2022년 1월 4일 이후에는 미등록영업, 대부업자의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몰수 및 추징보전이 가능해졌으므로 수사기관에게 범죄수익 박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간 고리사채(이자제한법 위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불법대부광고는 캡처하여 증거로 남긴 후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 등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번호 차단 요청 → 중앙전파관리소
2. 인터넷 차단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 결론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를 발견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